비행기안에서 태어나면 최대 3개의 국적을 갖게 된다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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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기안에서 태어나면 최대 3개의 국적을 갖게 된다고?

여행을 떠난다(Travel)/여행팁(Domestic)

by 와이클릭 2018. 12. 11. 13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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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기안에서 출산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. 2008년 12월 31일, 네덜란드를 출발한 노스웨스트 항공 59편에서 승객중 한명이 출산한 일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파리발 뉴욕행 비행기에서 출산을 한 산모도 있었죠. 



아이를 낳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어디가 되냐는 거죠. 


▶원칙은 무엇일까?

 

 




비행기에서 태어난 경우 국적은 각국마다 정해진 법률과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 그러나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른 국적 부여 원칙 때문에 국적을 놓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. 국적을 정하는 원칙에는 속지주의( Territorialprinzip)와 속인주의(Personalprinzip)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 


속지주의: 태어난 장소에 따라 국적이 부여된다.

속인주의: 태어난 장소와는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진다.


▶우리나라는?


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  즉 태어난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 국적에 맞게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. 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 지라도 부모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아기역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. 


▶원정출산?



지금도 많은 한국사람들이 원정출산을 떠난다고 알려져 있죠. 그리고 그 국가는 대게 미국이 되는데 이는 미국이속지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즉, 자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무조건 미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원정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. 


▶출국 심사대 이후 공간은?



출국 심사대 이후의 공간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즉, 공역(公域)에 해당하는 것이죠. 비행기도 심사대 이후 공간으로 치기 때문에 공역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 


▶엄마는 한국인, 아빠는 캐나다, 아기는?




비행기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. 미국 공해상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캐나다인이죠. 캐나다와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공해상에서의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하죠. 이런 경우 아이는 미국국적과 캐나다 국적 그리고 한국 국적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태어나자 말이죠. 정확한 결론이 나기 힘든 상황이지만 어쩌면 3중 국적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. 


▶기국주의



또한 공해상에 대해서 국제법상에는 기국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. 


기국주의는 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,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,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. 자기 나라에 속한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각 나라는 공해상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. 다시 말해서 이 기국주의는 공해상에서 효과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.


비행기가 일본국적기이고 엄마는 한국인, 아빠는 캐나다, 태어난 곳은 미국 공해상인 경우 과연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? 설마 4중 국적이라는 초유의 일도 터질 수 있는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그런일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말입니다. 

 

 


▶과연 사례는 어떻게 적용되었을까?


최근에 한 이슈가 터졌었죠. 산모는 41세의 나이지리아인이고 뉴욕행 비행기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. 



출산을 했을 때 이미 미국상공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후에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죠. 엄마는 아니지리아인, 아이는 미국국적을 갖게 된 사례입니다.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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